개인파산 - An Overview

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. 변제계획이 인가되면,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,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게 됩니다.

이때부터는 모든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회복이 되어 다시 금융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중요한 것은 면책 결정까지의 미납 없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야지만 개인 회생이 비로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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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는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명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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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, 어쩔 수 없이 채권자들의 동산압류 절차가 진행되니 그제서야 다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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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 미제출로 사건이 기각되더라도 그 즉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하게되면, 대부분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재개되기도 합니다.

면책이 안된다는건 다 갚아야 한다는건데,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부분을 변제하는게 아니고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일시에 빚을 청산하는것이기때문에 면책이 안된다는건 파산이 안된다는것과 같은 개인파산 말입니다.

① 파산신청서 :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. 신청인(채무자)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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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해당규정에 해당하는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원금을 다 갚아야하는 보정을 받을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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